[특수협박] 특수협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고 합의·초범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Q1. 칼이나 흉기를 직접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특수협박죄는 반드시 흉기로 상대방을 찌르거나 실제로 공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보려면 범행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이를 이용해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단순히 물건이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물건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특수협박으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2.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죠.

다만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범행 경위,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은 처분과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촉 방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는 혐의가 실제 성립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특수협박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3.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사건인지, 사전에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것인지, 장시간 위협했는지, 실제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등이 있다면 처분이나 형량에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도 흉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위협했거나 반복적인 협박, 폭행·상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에 기대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녹음, 문자, 카카오톡,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