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상습폭행은 어떤 경우 인정되고 일반 폭행보다 형사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Q1. 여러 번 폭행하면 무조건 상습폭행으로 처벌되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지를 의미하며, 범행 횟수와 간격, 과거 동종 전력, 범행 수법과 경위, 반복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우발적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경우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폭행을 해온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습폭행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개별 폭행 사실뿐 아니라 과거 사건과의 관계, 발생 간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 상습폭행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A2. 현행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실제 처벌에서도 반복성,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면 상습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반복된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범행 사이의 간격이나 원인,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상습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3. 상습폭행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만 상습범 사건에서는 단순 폭행과 동일하게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사건에서 상습폭행이 적용되는지, 다른 상해나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폭행 전력이나 중한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습폭행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실제 상습성이 인정될 사건인지, 개별 폭행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