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처벌] 학교폭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1.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A1.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폭행·상해·협박·강요·공갈·모욕·명예훼손·성범죄 등 형사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경찰 수사나 소년사건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는지, 휴대전화 메시지나 영상·녹음·SNS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별도로 형사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의 판단이 반드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형사고소가 접수되었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학폭위 대응과 형사사건 대응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A2. 학교폭력 형사사건에서는 먼저 문제가 된 행동이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면 단순 폭행인지 상해까지 발생했는지, 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면 공갈이나 강요가 문제 될 수 있는지, 단체채팅방이나 SNS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모욕·명예훼손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또한 사건 당시의 전체 상황도 중요합니다.

먼저 다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물리적인 행동을 주고받은 쌍방 상황인지,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인지, 여러 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행동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사진과 영상, 진단서, 목격학생 진술, 학교 조사자료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자료를 정리하고, 기존 학교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과 형사절차에서의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미성년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3. 미성년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형사책임 문제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학생의 연령과 적용되는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상해처럼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유형뿐 아니라 집단폭행, 금품갈취, 지속적인 협박, 성적 괴롭힘,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안은 학교 내부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 수사와 소년법원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이전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 전력, 보호자의 지도 상황,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형사처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사건이 학폭위 절차인지 형사사건인지,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