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분단계] 학교폭력처분단계 1호부터 9호까지, 학폭위 처분 기준과 생기부 기재 여부는?

Q1. 학교폭력처분단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A1. 학교폭력처분단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총 9가지 조치로 구분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의 내용과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해요.

이보다 높은 단계인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는데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죠.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처분단계가 사건 유형이나 피해 정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 발생 경위, 지속성 및 관련 자료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처분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초범이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2. 학교폭력처분단계를 결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처음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1호나 2호 같은 낮은 단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회성 사건이더라도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해가 크다면 높은 단계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고, 반대로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반성 및 화해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특히 학폭위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진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자료,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처분단계를 예상할 때는 단순히 초범 여부나 사과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학교폭력처분단계가 높게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처분을 낮추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A3. 학교폭력처분단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기록의 삭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처럼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학교폭력처분단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조치 종류와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기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이미 학폭위 처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 통지 내용과 불복 기간을 확인하고,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나 처분의 비례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따라서 학교폭력처분단계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적인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