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인피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형사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1. 음주운전 인피사고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A1.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입원·통원 치료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휴업손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타박상과 골절 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사건의 합의금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특정 금액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보험을 통해 보상되는 범위와 별도의 형사합의 필요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치료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죠.

Q2.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되면 형사합의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나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형사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인피사고에서 반드시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 정도, 적용되는 혐의, 피해자의 의사, 보험 처리 범위 등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합의금을 검토할 때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별도로 어떤 손해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음주 상태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별도의 교통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죠.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실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에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중상해가 발생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합의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인피사고 합의금을 협의할 때는 금액 자체만 보기보다 피해 정도, 과거 전력, 사고 경위와 함께 전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