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촉법소년처분] 학교폭력촉법소년처분변호사 비용과 보호처분 기준, 학폭위 대응 방법

Q1.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이나 학폭위 처분을 받지 않나요?

A1.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조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소년부 법원의 보호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소년부에서는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죠.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가능성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의 발생 경위,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학폭위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촉법소년도 학교폭력으로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보호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촉법소년도 학교폭력의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다만 모든 보호처분이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연령 요건에 따라 1호, 4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되므로 촉법소년에게 부과할 수 없는데요.

소년부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뿐 아니라 학생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이전 문제행동,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촉법소년처분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학생의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지도 계획과 상담·교육 이행 자료 등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학교폭력촉법소년처분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학폭위와 소년보호사건을 함께 맡길 수 있나요?

A3. 학교폭력촉법소년처분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진행 단계, 변호사의 업무 범위, 학폭위 출석 여부, 소년부 심리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 의견서 작성과 출석 조력만 필요한 사건인지, 경찰 조사와 소년부 심리까지 진행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을 동일한 변호사에게 함께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절차가 모두 최초 계약의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담 단계에서는 착수금, 부가가치세, 의견서 작성비, 출석 조력비, 추가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촉법소년처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학생의 상황에 맞춰 진술과 증거자료를 일관성 있게 검토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