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남양주상간피고방어,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하나요?

Q1.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상간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나요?

A1.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주거 형태나 생활방식에서도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으며, 가족이나 자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 이야기를 자주 했고, 주말과 명절에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처음에는 몰랐지만 관계 도중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관계를 실제로 정리했는지가 중요하죠.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 만났다면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양주상간피고방어에서는 단순히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객관적으로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였다면 피고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나요?

A2.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 책임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요.

따라서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고, 경제생활과 주거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이혼 협의나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면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이미 부부관계는 끝났다”, “곧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별거 중이었는지, 가족행사나 부부생활을 계속 유지했는지, 이혼 절차가 실제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별거기간이 짧거나 부부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부부갈등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상간피고방어에서는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교제 당시 부부관계가 실제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도 있나요?

A3.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위자료 액수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관계 기간이 원고 주장보다 짧았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시 관계를 종료했는지, 실제 만남의 횟수와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합의금을 지급받았는지 등도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소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원고에게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기간이나 만남 횟수, 과장된 주장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남양주상간피고방어에서는 전면 부인과 전면 인정 중 하나만 선택하기보다 책임 성립 여부, 관계 기간, 혼인 사실 인식 시점, 이후 행동을 각각 나누어 실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