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피해구제 기간, 지급정지 후 실제 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Q1. 조건만남을 하려고 돈을 보냈거나 받으면 모두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A1.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언제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고 곧바로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위한 공고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한 뒤에는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피해구제 기간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만 기준으로 보면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그 뒤 환급금 결정 절차가 이어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지급정지부터 공고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준비기간도 있으므로 신고일부터 정확히 2개월 만에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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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구제 신청을 늦게 알게 됐다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2. 채권소멸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라도 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같은 기간 안에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송금한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급정지된 계좌 잔액이 일정 소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피해구제 기간을 확인할 때는 피해 발생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일과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통지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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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이 2개월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계좌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지급정지 전에 가압류·압류 등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해환급 절차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전체 피해금보다 적다면 각 피해자의 피해금 비율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가 됐다고 해서 피해액 전부가 항상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보이스피싱피해구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이후 환급금 결정까지 이어지는 구조이지만, 이의제기·소송·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급정지 상태와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추가 피해구제 신청기간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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