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고의성판단기준] 학폭고의성 판단기준, 장난과 학교폭력의 구분은?

Q1. 친구끼리 장난으로 한 행동도 학폭고의성 판단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1.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라도 상대 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폭고의성 판단기준에서는 단순히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지보다 실제 행동의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사건 전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를 밀치거나 물건을 숨기는 행동을 계속했다면 단순한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와 가해학생의 고의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학생들의 평소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 상대방의 반응을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학폭위에서는 어떤 증거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판단하나요?

A2. 학폭고의성 판단기준에서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해당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살펴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역, SNS 메시지, 목격학생의 진술, 학교 조사기록, CCTV 영상 등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는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성이 반드시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경위, 당시 학생들의 인식, 실제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증거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학폭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징계 수위도 낮아질 수 있나요?

A3. 학폭고의성 판단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의성이 낮게 평가된다면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정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가 중대하거나 동일한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다른 판단 요소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목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은 상대방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조사자료와 학생들의 진술을 검토하고,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와 적절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