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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가해학생진술서 작성,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학폭위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26.10.29 | 조회수 3

Q1. 학교폭력 가해학생 진술서는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하나요?

 

A1. 학교폭력가해학생진술서 작성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 당시 상황,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진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했다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 학생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실제로 문제가 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학생에게 전해 들은 내용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작성하거나 사건 경위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과장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죠.

 

 

학교폭력가해학생진술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며, 관련 증거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진술서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A2. 학교폭력가해학생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모든 신고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성문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한 행동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반성의 표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면, 각각의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전부 부인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만 반복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실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학교폭력 가해학생 진술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수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A3. 학교폭력가해학생진술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정 또는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작성한 진술서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 진술과 수정 내용이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특히 최초 진술서에 기재한 사건 발생 순서나 발언 내용이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목격학생의 진술과 다르다면 해당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진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에게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구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이나 별도의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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