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둔기사용] 학폭둔기사용 학폭위조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징계 수위는?

Q1. 학교폭력 사건에서 둔기를 사용했다면 무조건 무거운 학폭위 조치가 내려지나요?

A1. 학폭둔기사용 학폭위조치는 일반적인 신체폭력보다 행위의 위험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막대기나 금속 물체 등으로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위협했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둔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실제 접촉 여부, 피해 정도, 사건 발생 경위,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 수위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둔기를 소지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위험이나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학교폭력에서 둔기를 사용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나요?

A2. 학폭둔기사용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개로 형법상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물건이 구체적인 사용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폭행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이 둔기를 휘둘렀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닿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폭행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상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죠.

또한 학생의 행위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둔기를 사용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학폭위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학폭둔기사용 학폭위조치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사건 당시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향해 휘둘렀는지, 실제 가격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목격학생의 진술, 사건 직후의 대화내역,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둔기를 사용한 경위와 행동 순서, 당시 학생들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행동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피해학생이라면 사용된 물건과 피해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추가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건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해요.

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학생의 가담 정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