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처벌 기준, 신체접촉이 가벼웠다고 처벌도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처벌 기준, 신체접촉이 가벼웠다고 처벌도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성추행처벌 기준과 예상되는 형량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짧았거나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성추행’은 하나의 죄명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성추행처벌 기준에서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2.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특수협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우선 문제가 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하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 “강제로 붙잡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연한 신체접촉이었거나 추행의 고의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CCTV와 목격자, 사건 전후 대화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성추행처벌 기준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방법뿐 아니라 피해 정도,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컨대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접촉을 반복했거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사정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반면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이 있다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벌금’, ‘합의하면 집행유예’처럼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최종 처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는 형사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죠.

다만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면 무리한 연락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성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CCTV, 블랙박스, 문자와 메신저 내용,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행동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바로 진술하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

당부의 말씀.

성추행처벌 기준은 단순히 어느 신체 부위를 몇 초 동안 접촉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당사자의 관계, 전과,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형법은 이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처벌 수위부터 예상하기보다 정확한 죄명과 성립요건, 확보된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